한은·KIEP·PIIE, 통화정책 공동 국제콘퍼런스 개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금융안정이 훼손될 개연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개회사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정책과제에 대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게 하려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하면 대외 충격의 발생 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분류되며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외환건전성정책 강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대응력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또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적인 정책을 지향하기보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원장은 신흥국들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신흥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및 그 효과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 원장은 전망했다.
콘퍼런스에는 토머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카니트 플러그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네팔·수리남·카타르 중앙은행 총재, 애덤 포센 PIIE 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