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에 '굴하지 말 것'과 '소신을 지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맞서는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도대체 언제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과 야당은 지금 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이유를 묻고 답을 듣고 싶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합당한 의견 제시를 비난과 저항,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국민과 야당은 그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조금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와 기어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며 "국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솔직히 이야기하라. 언론도 성가시고, 국민여론도 성가시고, 야당도 성가시다고. 정치인이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비난과 저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흔들려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설득할 생각도 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노골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독단적인 태도를 넘어 국민을 '불순하고 반정부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선 안 된다. 국민과 야당에 윽박지르기 전에 지금의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통치만 달라지면 사드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부터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