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붙는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도 붙는 수수료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해 수수료를 없애고 있다.
이 같은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도 적용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결제원 제출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액은 2010년 84만53247만원, 2011년 129억6705만원, 2012년 216억4416만원, 2013년 262억2482만원, 2014년 311억6820만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월 기준 신용카드 국세납부액이 1391억313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