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보호자 부담 비용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체육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중장년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약계층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에는 4만9000여 가구, 2015년에는 5만2000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해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및 체육시설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