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총액이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178만명으로 1인당 금액은 11만247원이다.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 총 1965억원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이며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배당금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는 반면 신협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상호금융조합들의 미지급금 환급절차가 미흡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상호금융업권별로도 관련법령과 내규 등에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한다.
미지급금 환급관련 제도를 비롯해 자동입금 등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또 오는 9월 중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지급금 조회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멸시효 관련 법규정비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환급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