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산은, 기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부문을 포함한 은행, 금융투자업업자 및 종금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가 꼽힌다.
다만 역외투자자문 같은 외국법 적용,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빠졌다. 또 일부 조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산총액이 7000억 미만인 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수가 다를 수 있다.
현행 '금융업법'에는 없지만 시행될 '지배구조법'에는 있는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현행 '은행법'에선 임직원 겸직 조항이 없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겸직승인과 보고체계가 마련됐다. 겸직현황을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이 없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은행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뽑도록 했다. 임기는 3년.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다르다. 은행법은 은행 사외이사의 최대주주와 거래관계 여부에 대한 결격요건이 없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최대주주와 거래관계법인의 2년 내 상근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현 은행법에 사외이사 겸직조항이 있다.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의 경우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겸직이 원천 봉쇄됐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체계 마련 및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명시했다. 은행법은 그러나 이 규정이 없다.
은행법은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없다. 지배구조법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 초과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지주법'에서는 비은행지주의 경우 최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이 없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비은행지주는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개인 1명이 심사 대상으로 들어갔다.
현행 '저축은행법'에서는 소규모 금융회사로 자산 3000억원 미만이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자산 7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7000억원을 넘어서면 사외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하고 이들이 과반수를 구성해야 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갖추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임원선임 냉각기간으로 문책경고나 감봉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지배구조법에서는 이들도 3년의 기간이 설정됐다.
저축은행법에서는 여신거래상 임원결격요건이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에서는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결격사유가 된다.
저축은행법은 사외이사 선임조항이 없다. 지배구조법상으론 자산 3000억원 넘는 저축은행은 4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 저축은행법은 상근감사의 선임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배구조법상 자산 1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소규모 보험사로 자산 2조원 미만이다. 지배구조법은 소규모 보험회사로 자산규모가 5조원미만으로 설정됐다. 5조원을 넘어서면 사외이사 3인 이상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은 물론이고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업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6촌 이내 부계혈족과 3촌 이내 모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상 보험사의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됐다. 이는 양성평등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사외이사 선임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3000억원 이상의 보험사는 사외이사를 4분의 1이상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