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청년 신규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청년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청년 취업자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도 없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해야 할 유인마저 없다.
개정안은 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70% 감면해주고, 근속연수 2년 이상~3년 미만 90%, 3년 이상인 경우는 '전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案)도 추진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과세특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근속연수 2년 미만일 때 5%의 인건비를 소득세·법인세에 공제받도록 했으며, 2년 이상~4년 미만 10%, 4년 이상 20%으로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57.6%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 초반 청년층도 약 24%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190여개의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내 청년창업계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