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서비스업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특구 기업들의 고용심리를 깨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
중요한 부분은 감면한도인데 현재 투자한도(투자누계액X50%)와 고용한도(상시근로자수X1000만원, 투자누계액X20% 중 작은 액수)를 더해 감면한도가 정해지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서비스업종에 한해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X2000만원, 투자누계액X100% 중 작은 액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만큼을 투자로 판단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이후 지역특구내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분 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