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나온 방안은 현재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이른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금 규모별로 한층 세분화해 각 규모에 맞는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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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3구간으로 나눴다.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들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차등화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인수·합병 (M&A)과 증자 등을 통한 증권사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 (NCR-Ⅱ)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음은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증권사에는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 증권사의 어음 발행액은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사실상의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어음 발행이 허용되긴 하지만 자금 활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 대출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했던 어음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4조원이상의 증권사는 이와 함께 기업금융과 관련해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자본금이 8조원을 넘기는 증권사들에 대해선 이같은 혜택과 더불어 종합투자계좌 (IMA)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 원금에 수익을 더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액 제한 없이 IMA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IMA 조달 자금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다만 IMA 유치 자금의 70% 이상이 기업금융에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메가 증권사'에 대해선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연내 합병을 예고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옛 대우증권)가 자기자본 8조원에 가장 근접해 최우선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합병 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예상 자기자본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이어 3월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 (4조5000억원), 현대증권과 합병하는 KB투자증권(3조8000억원, 양사 자기자본 단순 합산),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3조2000억원) 순으로 자기자본이 많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되고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 및 대형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IB'와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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