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흔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자체(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들어 9개국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 1.9%p(26.1%→28.0%), 칠레 3%p(19→22%), 멕시코 2%p(28→30%), 포르투칼 3%p(26.5→29.5%), 슬로바키아 3%p(19→22%)등으로 법인세율을 각각 인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국처럼 기업을 우선시 하는 국가도 법인세율 39%를 유지하고 독일은 30%, 일본도 32%"이라며 "지방세를 포함해 24.2%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소득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들의 세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들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은 2012년 기준으로 18.2%였고, 우리나라는 같은 해 25%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15.9%(2012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14.1%(2012년)로 낮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부담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을 하면서도 세금(근로소득세)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도 언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납세의무자는 총 1668만7000명으로, 802만3000명이 면세 근로자(48.1%)였다.
2005년 53%였던 면세 근로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세제도 정비로 45.7%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공제체계가 바뀜에 따라 면세점이 인상돼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하면서 면세자 비율은 48.1%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을 35% 전후반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를 줄이는 방안에 앞서 세부담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 이 개정안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