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처럼 단기적 충격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인하도 있었고 부진한 경기회복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진한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와 장기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가 짊어진 빚만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전통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응책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가계 빚만 늘린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2016년 6월 등 총 5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연 2.5%였던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자산가격과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상황은 5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5%에 불과했고 2분기도 0.7%에 그쳤다.
작년 4분기(0.7%)부터 3분기째 전분기대비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엔 소비가 소폭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지만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 정책의 효과여서 3분기엔 기대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 달째 0%대에 머물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쳐 작년 9월(0.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달성하겠다고 설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인데 실제 상승률은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은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에 실패해 오는 10월에 이주열 총재가 또다시 달성실패의 원인과 전망을 밝히는 설명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 반면 부작용은 막대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대출금리가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가계의 대출금과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합친 가계의 빚을 지칭하는 가계신용은 2014년 1분기 1022조4462억원에서 올 1분기 1223조6706억원으로 201조2244억원이나 불었다.
정부는 뒤늦게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최근까지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기둔화 등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급증한 가계부채가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통화정책 한계론 확산…과감한 특단 대책 나와야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돈 풀기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교역량도 급감한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돌발 악재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도 빈발하고 있어 변동성과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전통적 경제이론이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흐트러졌다"면서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기존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확인된 이후 기준금리를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금리를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심리(기대인플레이션)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내려면 경기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