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중고차 업계가 겪고 있는 세금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으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가 면세제품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제품일 경우 매입금액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중고차 업계가 매입액을 시가의 절반 이하로 속여 신고하는 등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세금부담이 낮을 것이라고 봤고, 이에 공제율을 점차 줄이다가 결국엔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제율을 현행 9/109로 유지하게 됐고, 2016년말까지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박 의원은 올해말로 일몰예정인 동 제도를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올려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 공제율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보다 낮다 중고차 업계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세액율인 110분의 1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