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제2의 세무조사'로 지칭하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송무분야 역량 강화에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인력 숫자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무조직의 인원은 물론 '논리력'까지 확충해 대형 로펌과 함께 들어오는 공격적 조세소송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송무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신설한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 등을 활용해 납세자들의 세금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 실제 과거 세법해석 차이로 부과받았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들이 폭주, 국세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불복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 '제대로 된 과세'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의 경우 대형 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역량만으로는 날로 예리해지는 조세불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국세청은 송무분야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말 현재 66명 수준인 변호사 인력(지방국세청 송무조직 배치)을 오는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그의 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의 송무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법조인력들을 채용해 '외부의 힘'에 맞서 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의 중요사건, 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TF를 구성해 관리하는 등 대응역량을 보다 세련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