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캡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흥업소 업주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2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주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세금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14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액수 중 일부는 실제 박씨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박씨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