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반발 무마용 땜질 처방"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실패뿐만 아니라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가계부채 건전성이 나빠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집값 하락시 초이노믹스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종하게 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의 충격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5일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과도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