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사진: 더 팩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