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국가적 위협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130조원의 막대한 돈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123조3995억원 대비 5.3%가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30일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에 재정을 분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복지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 및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량을 올해보다 1만호 증가한 4만8000호로 늘리는 한편 매입임대아파트(2000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내리고(2.3%~3.1%→2.1%~2.9%)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대출한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해 9만6000명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수준(190만원→240만원) 및 횟수(3회→4회)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맞벌이가구 시간지원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2세 이하(현 만 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만원 인상(135만원→150만원)한다. 또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기존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단독 지원한도 3억원→4억원, 공동 지원한도 6억원→8억원, 지원비율 80→90%로 확대)하고, 맞춤형보육 정착을 위한 영유아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도 150개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공보육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중장년·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대아동을 위한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전국 58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생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현행 맞춤형 국가장학금(3조900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및 뉴스테이 확대(2만5000호→4만6000호)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만3000개→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p 인상(월 127만원→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만3000원→11만6000원)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직불(40만원→45만원/ha) 및 조건불리직불(50만원→55만원/ha) 지급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금 예산 및 불법어업 방지시설 확대 설치금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과 전몰 및 순직유족에 대한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을 위해 총 366억원을 들여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국민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 추가(296억원)하고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 구축 및 항생제 통합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10억원→52억원)도 크게 증액했다.
'결핵안심국가' 건설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대폭 확대(1만명→77만명)하고, 학교밖 청소년 및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크게 확대(2016년 69억원, 1만3000명→2017년 99억원, 2만1000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