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국세감면율을 13%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5조9000억원이었다. 작년(34조3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올해와 내년의 국세감면액은 각각 36조5000억원, 37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p가 더해서 정해진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국세감면 법정한도 전망치는 14.5%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1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14.1%였으나, 올해 13.6%로 낮아진 뒤 내년에는 13.3%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태다.
국세감면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나 국세수입총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세금 감면 증가 폭을 상쇄시킨 것이다.
올해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대폭 깎였다.
지난해 이 과세특례를 통한 조세감면액은 2조815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7356억원이 감소한 2조802억원으로 전망됐다.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3~4%→2~3%) 조치가 영향을 줬다.
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액도 전년보다 4908억원이 줄어든 8219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국세감면액이 2888억원이 늘어난 4675억원으로 전망됐으며,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지출액도 1436억원에서 413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조원(1조9383억원)의 규모의 국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감소한다.
대·중견·중소기업에 적용한 공제율이 '3-5-10'에서 '1-3-6'으로 줄어든 탓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은 올해 2208억원에서 내년 1851억원으로 깎이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액 역시 같은 기간 344억원이 줄어든 1120억원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켰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단일세율이 상향(17→19%)조정됨에 따라 감면액도 525억원이 감소한 1002억원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근로장려금은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245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신청자격 나이 요건이 40세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효과가 내년부터 발생, 국세감면액이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