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도래해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00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7년을 도전과 변화의 해라고 말하며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