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 <사진: MBC>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으로 400조 7천억원을 책정했다.
30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386조 4천억원보다 14조 3천억원 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우리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원, 2005년 2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사본(SOC)과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