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수익률 공시자체의 신뢰성뿐 아니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었다”며 "차후 재발 방지에 주력해 당초 ISA의 목표인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과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시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률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 및 결과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유위원회는 이와 함께 ISA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증대 등 ISA로 국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당국과 지속적 협의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ISA를 도입했다. 상품은 손익통산 과세와 가입자 소득수준별 200만～250만원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한 저율분리 과세 (15.4%→9.9%) 혜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ISA는 이에 따라 3월 14일∼8월 26일 사이 총 가입자 240만명, 총가입금액 2조8000억원, 평균 가입금액 11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진행한 전체 금융회사 공시수익률에 대해 전수점검 결과, 금융투자협회의 기준을 잘못 이해해 7개 금융회사에 공시 오류가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공시기준보다 높게 공시된 모델포트폴리오 (MP) 25개, 공시기준보다 낮게 공시된 MP 22개 등 총 47개의 MP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