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강화 개혁안, 연내 확정·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고쳐가겠다"며 "기구 신설 등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종방안은 '회계제도 개혁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중 마련된다.
최종방안은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연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의혹 및 부실감사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제고방안으로는 객관적인 원가추정 기준(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제시·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핵심감사제 도입 등이 있다.
또 외감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안은 외부감사인 선임권 변경(경영진→감사)·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준수의무 부과·대표이사 제재 등 처벌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지난달 17일 '회계제도 개혁TF'를 출범시켰다.
회계제도 개혁 TF는 한국회계학회, 상장협·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금융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