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각국에 스테이오더 요청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진해운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으로는 1천억원+α 수준"이라며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 등 직접 관련성이 큰 지역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 음식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1조2척억원 정도의 선박건조 펀드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