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와 통합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 돼겠다" 포부 밝혀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 국민과 서민이 채웠다"…법인세 정상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며 10대 대기업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성장 기조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몰락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상 경제 영수회담'의 즉각적인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이라며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는 신뢰다.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정부여당과 기업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며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고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고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1257조가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10대 그룹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 동참과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대기업 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청년고용 절벽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문제 ▲소득양극화 등을 지적하고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불평등'을 꼽고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다. 임금과 조세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민생 보다 정치가 앞 설수는 없다.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달라"며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며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가 바로 더민주가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이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사실상 '사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솔선수범할 것임을 강조하며 "내편 아니면 네 편이 되는 극단의 정치, 모두 보다는 절반만 바라보는 반쪽 정치를 먼저 끝내겠다. 가치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 정치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