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임-사드공론화-개헌-남북정상회담 촉구…작심비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라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파탄의 3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고, 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고 대기업이 살아나야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고집하고,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교과서 논쟁, 건국절 논란 등 역사 문제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분열 역시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한국이 성장절벽 재정절벽 인구절벽 등 3대 절벽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정치"라며 "아무리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 즉, '0'이면 모든 것이 삼류, '0'이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선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한 뒤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당 당론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는 2년 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충분한 설득 과정도 없었다. 성주가 반대하면 김천으로, 이제 김천이 반대하면 또 어디인가"라고 힐난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며 "외국 군대에 우리 땅도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 동의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국민 무시"라고 압박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문제라며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완수할 과제로 ▲검찰 개혁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정비 ▲공정경제 ▲근로자와 소비자 보호 ▲지방분권시대 ▲중부담-중복지 ▲남북정상회담 등을 제안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근절 등을 내세웠고,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선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인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동안 가계부채비율이 20%증가한 것을 꼬집고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며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을 엄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뜻을 밝혔다.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을 내세웠다.
당론인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며 "고도성장, 법인세 감세를 전제로 한 성장과 복지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임기 1년 반이 남은 박 대통령이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거듭 박 대통령을 향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미국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