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전라북도 군산)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 내역을 8일 공개했다.
이 내역에 의하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회계 분식을 방조한 A 팀장과 B 실장에 대한 조치가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자전환 기업에 파견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이 업무 추진비를 약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유흥업소·골프장·주말 사용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가 14개 회사 34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은 STX엔진 경영관리단 C 단장 오리엔탈정공 D 단장 2명에 불과했다.
이 두 명의 인사조치 또한 견책으로 끝났고 D 단장의 경우는 퇴사로 인해 제대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코스모텍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수행으로 정직 처분요구를 받은 E씨의 경우 표창 감경을 이유로 6개월 감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일련의 인사 조치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능력, 자정능력, 반성 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