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고액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올해 상반기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전했다.
8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7104억원보다 1511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을 배치하는 등 체납 세금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5863억원으로, 현금 징수금액 7635억원, 채권 확보금액 8228억원이었다.
체납자 집에 버젓이 걸린 '백남준·김중만' 작품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질'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 억원에 달하는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유명 사진작사인 김중만 씨의 사진 작품 등을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화장실에 숨긴 계약서, 안경 지갑에 숨긴 고액수표, 장롱 속에 숨긴 현금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닉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적극 활용할 것"
한편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체납 징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체납 재산의 특성상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공개대상 체납액 기준 : 5억원→3억원) 연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