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의 가택에서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사진 등 고가의 예술작품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 골프장 대표 A씨가 숨긴 '백남준' 작품
체납자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전에 현장탐문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고 치밀한 준비를 거쳐 가택 수색에 착수해 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아트 작품(체납자 구입가 4억원), 김중만 씨의 사진(체납자 구입가 500만원) 등의 예술 작품을 압류했다.
□ 화장실과 세탁기에 수십억원이…
아울러 B씨는 이 같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현금 및 대부서류 등을 은닉, 가족이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사전 내사 및 잠복을 통해 B씨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부인 명의의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색을 실시했다.
B씨는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불응했으나 사전에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리자 수색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국세청은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수천 만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채권서류 수십 억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를 취했다.
□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요양원까지 따라간 은닉재산
이에 국세청은 C씨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고 수집된 정보 및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전 내사를 통해 C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은 즉시 요양원을 방문해 체납자 C씨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을 실시했고,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수 억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해 압류조치 했다.
□ 국세청 수색, 거부 했지만…결국 발견된 '현금 뭉치'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D씨에 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해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세청 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D씨.
결국 국세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했고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수억 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부동산 신탁 이용 체납 회피한 미국시민 E씨
이에 국세청은 E씨가 자녀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녀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했는데, E씨의 자녀들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했다.
결국 국세청은 체납자도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명단에 있음을 확인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압류했다.
또 자녀가 E씨의 일본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 지인에게 부동산 판매해 양도세 체납 회피
이에 국세청은 F씨의 토지 매매과정을 추적했고 양수자는 지인의 아들이며 매매가격도 기준시가에 크게 미달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 이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9억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