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사진: 연합뉴스TV>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최근 5년간 병역 면제 비율은 9.9%였다. 4급 이상 고위공자 2만 5388명 가운데 2520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
이는 최근 5년간 일반인 병역 면제율 0.26%(158만 3564명 가운데 4198명)의 38배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등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도 4.4%(1만 7689명 중 785명)로 일반인의 17배에 가까웠다.
이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이 1884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한 가운데 '고도근시'가 420명(질병 면제의 22%)으로 제일 많았다.
고도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로, 1999년 1월 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726명 중 가장 많은 질병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이 가장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에 이른다.
김중로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 등이 병역 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