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을 폐지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여기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초 비과세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연도 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물건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수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