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소득 이하로 상환 면제…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100만명 육박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중 72%가 지난해 연소득 1천865만원 이하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자 중에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가 84.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2012년 52만9천197명에서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6개월 만에 1.8배 늘어났다.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3조1천37억원에서 2016년 6월말에는 6조5천379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용도의 대출은 2012년 1조2천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천38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생활비 용도 대출은 2012년 3천142억원에서 2015년에는 5천318억원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