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나 경영진이 '악재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상장법인 경영진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례 총 12건, 12명이 적발돼 검찰 이첩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위반 사례 12건 가운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 회피가 8건을 차지해 66%의 비중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악재성 정보 이용 사례를 정보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유동성 위기 4건, 경영실적 악화 3건, 관리종목 지정 1건이다.
예컨대 지난 5월, 모 그룹의 회장 甲과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인 乙, 丙은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 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얻었다.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이전에 팔아치워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甲 乙 丙은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1월엔 모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甲은 '동사가 워크아웃을 신청 한다'는 사실을 직무상 취득했다. 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해 1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이첩됐다.
이들 사례와 반대로 올 상반기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는 4건, 33%에 머물렀다. 기업 인수합병(M&A) 추진 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2건으로 구성됐다.
호재성 정보 이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6월에 발생한 사건이 꼽힌다.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 이사 乙, 차장 丙은 이 회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득했다.
정보공개 전에 동사의 주식을 매수해 각각 7800만원, 3100만원,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甲 乙 丙 모두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상장법인 경영진의 경우 자신 법인과 관계된 주식 같은 금융 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공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가령 이러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경영진은 상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면 처벌이 가해진다.
또 내부자 외 관련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중개인, 자문인, 회계법인)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같은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보 건당 평균 97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상한액은 2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