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를 낮게 형성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 국세청 내부의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리 직원에 대한 국세청의 자체 징계는 685건이었다. 이 중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는 243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기강위반(387건) 업무소홀(64건) 등 사유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문제다.
금품수수로 적발됐더라도 '파면·해임·면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고작 전체(243건)의 26.7%(6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78건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수위를 보였다.
특히 금품수수로 외부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84건으로 이 중 72.6%(61건)가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데 반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159건 중 불과 2.5%(4건)만이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