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성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해 각 종류별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가성 있는 기부금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번 불복이야기는 한 스님이 대가성 있는 기부금을 발급했을 때 그 영수증을 수령한 개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원 A는 주지스님 B로 부터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000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적용 받았습니다.
이른바 종교단체나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에 기부하고 받은 지정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해당 종교시설을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주지스님 B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28건, 총 000원에 달하는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주지스님 B에게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물론 B로부터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공제혜택으로
적용받은 A에게도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을 각각 경정 및 추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과세관청 확인 결과 해당 종교시설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등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100% 모두 허위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지스님 B 역시 정초기도, 동지불공 등 명목의 대가성 있는 금액을 기부금에 포함해 발급해온 점이 적발됐고, B 에게서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시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A가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 주지스님 확인서 등만으로는 B에게 해당 금액을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는 2013년에 해당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가족천불상 및 연등사진, 주지스님 확인서 및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했다며 항변했습니다.
또한 2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 없다가 2년만에 해당 금액을 문제삼아 A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A는 심판원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핀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처분청 조사결과 주지스님 B가 대가성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A가 제출한 주지스님의 납입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만으로는 A의 기부시점 및 기부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부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