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덜미를 잡힌 세무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게는 최대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외 각각 300~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내달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세무사사무소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모 세무사의 경우엔 견책(경고)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이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어 세무사징계위에 회부됐으나, 향응 제공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감독기관인 국세청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함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받은 사안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