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추진 <사진: YTN>
정부가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
22일 농림축산부는 매년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절대농지를 줄이려는 이유는 과잉 생산된 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간 정부가 지출한 쌀 직불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농업 생산, 농지 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인 절대농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농지면적 167만㏊ 중 81만100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 8만5000㏊ 규모의 절대농지를 해제·변경했고, 내년 2월까지 1만5000㏊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