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아동수당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동수당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427만원 정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도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 10년간 150조를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기혼 여성의 절반이 소득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된 아동 수당법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고 지급되는 바우처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대 15조원이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상증세 실효세율 조정을 통해 8조5000억에서 9조원에 달하는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경제부총리는 "15조원이란 금액을 새롭게 세입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세 인상 주장도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