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제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여야 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2017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인상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장은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지만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여야가 이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어 표결에 붙여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야3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 만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면 야당이 전체 의석수(300명) 과반의석(171석. 더민주 121명+국민의당 38명+정의당 6명+무소속 6명)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이전 '25% 법인세율'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OECD 국가 중 16개 국가가 내렸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 국가인데, 다들 재정위기로 헉헉대는 나라인 그리스나 멕시코 등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때문에 세법개정안을 본격 심사하는 연말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