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비율 낮추자 금융기관 심사 강화
더민주 이찬열 의원 "저신용자 이용 어려워져…상품구조 보완 필요"
연 20∼30%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대 중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대환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햇살론의 고금리 대환대출 금액은 66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790억원)보다 76% 감소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20%대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등급(6∼10등급) 서민이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은 연 3천만원, 생계자금 대출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규모는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4천427억원에서 2014년 4167억원, 작년에는 3227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대환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2014년은 정부가 햇살론 보증비율을 95%에서 90%로 낮춘 시기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비율을 낮춰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들이 져야 할 책임 부담을 늘렸다.
그러자 공격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심사를 강화, 대출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사잇돌대출 등 다른 중금리대출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점도 햇살론 대환 대출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 중이어야 하고,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도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되는 요소로 꼽힌다.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찬열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 회수 실적도 떨어지자 금융기관들이 심사 기준을 강화, 결국 저신용자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서민금융정책 상품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