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IB 육성안 보완 필요…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인가를 얻은 국내 5개 증권사의 IB 업무를 통한 수익 비중이 일반 증권사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IB로 지정된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의 올해 1~6월 IB 업무 수익비중은 7.2%에 그쳤다.
이는 국내 전체 증권회사의 IB 업무 수익 비중(11.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증권사 면허로는 불가능한 기업 신용공여(대출),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전문화된 기업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해당 증권사들은 IB 인가를 받은 후에도 일반 증권사 시절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등에 치중한 것이다.
IB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인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IB의 존재는 여전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M&A 시장에서 국내 IB 5개사의 점유율은 2013년 5.8%, 2014년 6.7%, 2015년 5.3%, 올 상반기 1.3%로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IB의 M&A 실적이 전무했다.
2013년 회계법인인 삼일PwC가 5위, 2016년 상반기 EY한영이 2위에 자리했을 뿐 국내IB는 대부분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1~5위 중 국내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금융당국DMS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달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내놨다.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는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M&A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김선동 의원은 그러나 "규제를 풀어 사업영역을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존 규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를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