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 정무위 채이배 의원 제공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개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27곳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한국해양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 수협 신용사업부문, 우리은행, 한화생명),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주식회사)다.
채이배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소위 '관피아 (모피아)'다. 또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이르렀다.
27개 기관의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은 9개로 나타났다. 특히 9곳 중 5곳이 기업은행과 이 은행 계열 금융회사다. 기업은행과 그 계열은 관피아 비중 순으로 따져 상위 10위권까지 해당하는 11곳 중 4곳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의원은 “기업은행에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가 재직하고 있다”고 명단을 공개했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사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가운데 64%인 9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 출자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이다. 곽범국 사장을 비롯해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예보에는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씨가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지분을 가진 금융기관에는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부인 천혜숙씨 등 정피아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이들 기관 외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 (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 (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금융기관 낙하산 임원 명단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관련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12월 대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회 정무위 채이배 의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