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거래금액 비중 대비 펀드 수수료 수입 비중 월등히 높아
금융당국 '거래 편중 방지 규정' 개정해야
증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 비중 현황'을 보면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이 0.5%에 불과했지만 계열사에서 들어오는 펀드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가장 높았다.
KB투자증권은 계열사에서 몰아주는 수수료 비중이 76.1%(계열사 비중 25.1%)로 두 번째로 높았고, 미래에셋증권이 63%(37.2%), 신영증권이 60%(6.8%), 한국투자증권이 55.3%(8.4%),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52%(0.2%)로 50~60%대에 있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 30.6%(19.7%),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6.7%(13.9%), 부국증권 14.7%(0.1%), 미래에셋대우 14.3%(10.8%), 동부증권 8.7%(4%), BNK투자증권 6.6%(2.7%)를 기록했다. 13개 증권사의 계열사 평균 거래 비중은 9.2%이고 평균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비중은 50.3%다.
심상정 대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 '계열사간 판매 비중 한도 50% 이하' 규정만 존재하고 계열사간 '수수료 수입 비중 한도' 관련 내용은 없다.
이에 심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