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에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제공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가 구속 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VIK라는 회사의 경우 지난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하지만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고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 기속되는 일이 있었다.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혐의를 받고 있는 엠페이스의 경우는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됐으나 전국 20개 지사와 50개 지점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IDS홀딩스 대표도 유사수신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선고라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현재 만연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첨단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