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환영, 논쟁 중단해야" 정의당 "졸속, 갈등만 유발"
30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성산포대에서 불과 1.5㎞ 떨어진 성주읍에 1만4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국방부는 79일 만에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변경에 대해 "부지 변경을 환영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사드배치 발표를 전후해 우리 사회는 사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논쟁에 논쟁을 거듭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성주군 주민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부지 검토를 시작한 결과 성주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9월9일 가장 강력한 위력을 과시하며 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근에는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위적 조치가 사드 배치라는 사실에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염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없어야 한다.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가적 역량과 국민의 총의를 하나로 모아 실효적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토지와 예산 투입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보문제를 다뤄야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통일된 목소리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것은 안보문제에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추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야권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일체의 대화 없이 오늘 사드배치발표를 강행하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스스로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독선과 불통을 자인했다"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사드배치를 발표해 큰 혼란을 자초한 정부가 이번에는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드 부지 문제를 빨리 결정할 것을 종용한 미국의 압력에 박근혜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닌 결과"라며 꼬집었다.
이어 "사드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부지선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힘의 국제정치"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북핵으로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과 위기의 진원지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