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증여세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 과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은 3조4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은 증여세 명목으로 6365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을 증여 받아 2426만원을 세금을 납부한 셈인데, 이에 따른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였다. 상속·증여세율은 물려주는 자산 가액이 커질수록 최고 50%까지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지만, 각종 공제와 비과세가 많아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19.3%으로, 전년(2014년)보다 2.9%p 하락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12년 21.3%에서 2013년 20.8%로 하락했다 2014년에 22.2%로 오른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증여 자산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원(5.9%)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만 2세 이하 2207명이 1969억원을 증여받았다. 만3~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 만6~12세 9000명이 1조282억원을 받았다.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8세 이하의 경우에는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았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