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권력실세 압력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두 재단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내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정경유착'이라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 역시 5일 전경련을 겨냥, "구시대 유물"이라며 해체를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통합방침에 대해 "한 마디로 증거인멸, 꼬리자르기"라며 "구시대 유물인 전경련은 빨리 해체하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심 대표는 "한심한 것은 전경련이 두 재단에 대한 해산과 통합을 주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악덕 기업주들이 체불하고 잘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위장폐업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수입지출 내역을 인멸하고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이 재단에 개입했던 흔적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권력의 수금책 역할을 했는데 이 사달이 나니 뒤처리까지 다 떠맡은 격"이라며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단체가 아니고 정권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만큼 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민주 박영선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대표적 표상이라며 "정경유착은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가장 해치는 것이다.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경련 설립 목적을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표방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하나. 그것도 아니다. 전경련은 1988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금했고, 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비자금을 제공했다. 또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또 미르재단 사건이 났고 우익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정치활동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약 3조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로비자금,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돼 가고 있다. 그래서 전경련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전경련을 해체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경련에 대해 "오늘날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순기능은 사라졌다. 정부의 대기업 모금창구로 전락했을 뿐이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며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성명을 통해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며 "미르-K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전경련 해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