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동수당, 저출산 해결책 될 지 의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의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이 자꾸 이야기기되고 있다. 이 두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엔 대해선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당 0~2세까지는 10만원, 3~5세까지는 20만원, 6~12세까지는 30만원을 매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