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한국세무법인협회가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이 신고 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과세당국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부실확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무대리인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는 4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세무법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그대로 둔 채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황 대표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내역을 다른 세무사가 추가적인 정보없이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선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과 달리, 성실신고확인제를 납세자의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바로 잡아주는 외부감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수정신고제도와 같이 신고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일정한 기간내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한편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 점을 인정해 조세포탈범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증 기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를 해당 기업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제도를 정비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해 세무대리인에게 적정한 수임료를 주고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고친 후 법인들에게는 원하는 기업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확대한다면 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