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크고 작은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영영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은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등 420명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에 국세청 직원 100명 중 3명 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 건수보다 1.5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금품수수인데,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 동안 239명에 달하고 이 중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평균 12.4명이면 매년 국세청 과(課) 단위 조직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라며 "공직에서 추방된 62명 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해 비위행위가 적발됐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