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안 발의
'자동자격폐지 전도사' 이상민의 4전5기 성공할까?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세무사법 제3조 3호를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이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호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호는 공인회계사였으나 현재 삭제된 상태고, 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3호를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자격 취득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것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에서 유사 법안을 발의할 당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자격취득과 동시에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세무사도 변호사와 똑같은 전문 자격증인데 전문교육을 거치지도 않고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실제 수행하기보다는 명의대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품질저하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왔고 이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통과가 무산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